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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2. 본론
2.1. 국내 경유승용차 관련 현황
2.1.1 자동차 보급의 급속한 증가
2.1.2 대기오염과 자동차 배출가스
2.2. 경유 승용차 시판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
2.2.1. 경제적 이익
2.2.2. 경유차의 대기오염에 대한 오해
2.2.3. 경유의 질 문제
2.3. 경유승용차 시판을 반대하는 이유
2.3.1. 경유승용차는 대기 오염의 주범
2.3.2. 경제적 측면
2.3.3. 미흡한 오염 저감 기술 수준
2.4. 해결방안 제시
2.4.1.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 포기로 인한 손실 보전 방안
2.5.2. 합리적 투자 방향 제시
3. 결론
우리모두가 체감하듯이,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 3위이고 경작지 대비 인구밀도는 세계 1위인 데다가,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6%가 몰려 살면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이루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특히 수도권의 환경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고, 자동차 밀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자동차 평균밀도는 미국의 16배에 이른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대수는 360대가 넘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대기오염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유 자동차가 화물차, 승합차, 버스 등 대형 자동차에 사용됨으로써 배기가스량이 많고 도시지역을 주로 운행함으로써 이 지역의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유승용차 생산에 찬성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즉,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이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동차 업계의 기술개발과 대외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유승용차가 반드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양측의 의견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경유승용차의 국내 시판이 적절한가에게 대한 판단을 내려보고자 한다.
2. 본론
2.1국내 경유승용차 관련 현황
2.1.1. 자동차 보급의 급속한 증가
한국의 자동차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로 인한 공해 문제는 도시공간의 점령, 주차문제의 심각성, 만성적 체증문제와 더불어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생각하게 되었다. 1980년대초 전국적으로 50만대 수준이었던 것이 88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200만대, 월드컵이 열린 2002년에는 1,300만대, 2010년에는 2,000만대에 가깝게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비교가 어렵겠지만 자동차의 특성상 차량 수에 비해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리란 것은 상식적으로도 판단이
2. 자동차등록통계월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1. 12
3.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 환경부, 200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