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지배구조 레포트
분야
hwpⅡ.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1. 정부의 역할 및 법제도 개선
2.사외이사제도의 역할강화
3.감사위원회제도의 강화
4. 소수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5.기관투자가의 관리기능 강화
그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되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6년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합의했으며 이후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99년에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이 원칙의 핵심은 각국의 여건에 맞는 유연성을 가진 기업지배구조를 세우되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주주에 대한 공정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이 중심이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 표준이며 각 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OECD의 원칙도 ‘주주이익 중시’와 ‘이사회에 대한 경영자 감독’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주자본주의 이념에 충실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1999년 9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정되었고 상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논문」,「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