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위한 대처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136-0001.gif)
![[경제발전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위한 대처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136-0002.gif)
![[경제발전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위한 대처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136-0003.gif)
![[경제발전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위한 대처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136-0004.gif)
![[경제발전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위한 대처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136-0005.gif)
![[경제발전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위한 대처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136-0006.gif)
![[경제발전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위한 대처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136-0007.gif)
![[경제발전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위한 대처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136-0008.gif)
![[경제발전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위한 대처 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136-0009.gif)
![[경제발전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위한 대처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136-0010.gif)
![[경제발전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위한 대처 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136-0011.gif)
분야
hwp‡본론
1. ‘C'(민간소비지출) - 문제점과 해결책
2. ‘I'(기업투자지출) - 문제점과 해결책
3. ‘G'(정부지출) - 문제점과 해결책
4. ‘X'(수출) - 문제점과 해결책
5. +nK(north Korea)) -' 국민 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한 ‘신 패러다임’
1)nK(north Korea)- '신 패러다임‘
2)nk의 정의와 의의
3)nK의 효과- 베일에 가려진 (+)의 승수효과
①IT산업과 nK
②개성공단의 활성화와 nK
4)nK의 총체성과 현실성
„결론
과거 1995년 GDP 1만 불 달성에 온 국민이 환호성을 지르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그 후 채 만 2년 만에 국민 소득 2만 불의 꿈을 꾸며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만다. IMF사태. 더 이상 주춤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이제 다시 2만 불의 산을 넘기 위해 발돋움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젠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언제까지’, ‘어떤 방법을 통하여’이다. 하지만 현 경제 국면에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 우선 중국 쇼크, 유가 폭등, 국제금리 등 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그렇지 않아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불안정한 안보상황(安保狀況)도 대외신인도(對外信認度)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국내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다. 대내적으로 정부정책의 정체성과 투명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신용카드 부실화와 신용불량자 양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소비, 투자 등 내수를 극도로 침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해결 없이는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해결해야만 할 필수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제부터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그 문제점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그 해결방안을 ▶Y=Yd=Ys=C+I+G+(X-M)+nK의 공식에서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Y=Yd=Ys=C+I+G+(X-M)라는 균형국민 소득 모델은 수업 시간을 통하여 이미 모두가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nK는 이 논문을 서술하는 나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북한의 경제를 ‘대북 경협 투자’라는 명칭으로 명명(命名)하여 또 다른 독립변수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nK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개별변수로서 C, I, G, X, M이 가진 각각의 효과에 승수효과(乘數効果)를 더하여 주는 ‘승수지수(乘數指數)’로서 그 매력이 더해진다. 이 nK에 대한 본론은 차후 설명되어진다.
■ 본 문
1. ‘C’ (민간 소비 지출) - 문제점과 해결책
우선, 먼저 공식 상의 C, 즉 민간소비 부문을 살펴보겠다. 현재 지속되는 불황에 소비심리의 위축과 가처분 소득 자체의 하락, 회복될 줄 모르는 청년 실업문제의 장기화 등은 그 무게를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의 그래프는 청년실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월급 120만원의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이다. 이에 각각 청년실업의 책임과 그 원인을 정부에 상당부분 두고 있는 것(36.2%)과 그러한 실업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월급 120만원의 중소기업을 기피할 정도(취직하지 않겠다.;52.8%)로 청년 실업자들은 ‘입맛 고르기’에 치중되어 있음이 서로 맞물려 청년 실업을 가중화, 지속화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