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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개념 및 이론
1. 개념
2. 이론
1) 근대화 이론
2) 교환이론
3) 사회이탈이론
4) 활동이론
Ⅲ. 노인부양 유형
1. 사적부양
1) 사적부양의 유형
(1) 가족부양
(2) 개인위탁부양
(3) 민간시설 위탁부양
2) 사적부양의 형태
(1) 경제적 부양
(2) 정서적 부양
(3) 신체적 부양
3) 사적부양 부담
(1) 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2) 부양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
(3) 부양에 따르는 신체적 부담
2. 공적부양
1) 기초노령연금
(2) 대상자
2) 국민연금제도
(1) 가입유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제정의의
(2) 부양의무자 기준
4) 노인장기요양보험
(1) 등급판정기준 및 절차
Ⅳ. 노인부양 현황
1. 노인 부양 부담 증가
1) 노인부양 가용성(availability) 저하
(1) 급속한 고령화 추세
(2) 저출산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2) 노인 부양의 욕구 다양화 및 장기화
(1) 노인성 질환(만성질환) 증가
2) 치매노인 증가
(3) 장애노인 증가
2. 가족구조의 변화
3. 노부모 부양의지(willingness) 변화
Ⅴ. 문제제기
1. 가족부양의 한계
1)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2) 가족내부 경제구조의 취약성
3) 가족관계 구조의 파편화
4) 자녀중심의 가족생활
2. 사회적 부양의 한계
1) 인구의 고령화
2)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Ⅵ. 개선방안
1. 법적 · 제도적 보완
2. 노인부양의 재정확충 추진
3.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4. 노인부양 가족과 서비스 연계
5. 노인부양가족 서비스 및 생계비 지원
6. 노인부양 학대 및 부양가족의 스트레스 감소
7. 노인부양서비스의 전문 인력 육성
Ⅵ. 결론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기질성 정신장애’의 유형인 ‘치매(F00~03, G30)질환’의 실진료환자수가 2001년 2만9천명, 2005년 6만5천명, 2008년 13만7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25%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2009
(3) 장애노인 증가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후천적 장애발생 원인에 의해 노령층에서의 장애 출현율이 높아지고 있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00년 재가장애인 출현율이 65-69세 9.6%, 70세 이상 11.4%인데 반해, 2005년에는 각각 12.8%, 16.6%임), 또한 기존 장애인이 노령화되는 경향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조만간 3차 장애범주의 확대가 계획되고 있음에 따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애노인의 수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 등 다양한 사회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가족구조의 변화
다음의 표를 보면 노인세대 구성별 분포를 보면 가족구조의 해체 및 변화로 인해 3세대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1세대 가구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화와 개인주의가 발전하면서 핵가족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가족부양체계가 약화되었다.
1인가구노인세대의 경우 2000년 16.2%에서 2005년 32.0%로 약2배가량 증가하였고, 이에 반해 전통적인 가족구조라고 할 수 있는 3세대가구 노인세대는 2000년 30.0%에서 2005년 9.0%로 약 1/3가량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이는 노인 부양가족이 감소하고 독거노인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박은옥,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령별 조사연구」, 삼육대 보건복지대학원, 2003.
이경훈,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서대 정보산업대학원, 2004.
조은아, 「부모부양의식과 부양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4.
이지후, 「노인부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2006.
정경희,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최효식, 「노인부양과 구상권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2006
김지경, 노인문제심각, http://news.naver.com (2009. 11. 6)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4u.ne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