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01.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02.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03.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04.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05.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06.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07.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08.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09.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10.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11.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12.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13.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14.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15.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16.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17.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18.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19.gif)
![[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140-0020.gif)
분야
ppt2.Recent Trends in Korea’s Trade and Investment
3.Korean-U.S. Economic Relation in Recent Years
4.Perspectives on U.S. Trade Policy
5.Concluding Remarks
내수 중심의 경제 복구
국제화에 대한 노력이 비효과적인 결과
일부 비평가들, 한국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무역 자유화 촉구
무역 흑자 & 수입의 급감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획기적으로 증가
미국과의 한국의 뚜렷한 분쟁이 존재하지 않았음
미국의 IT boom에 따른 경기 침체
미국이 한국의 무역 장벽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
외환 위기
이후
1998년
한국정부는 가능한 빨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활발한
FDI 촉진 전략을 추구
→ 한국의 FDI의 유입의 급격한 증가
1998년 ~ 2002년 611억달러를 기록
2000년
이후
하향세
대세가 뒤바뀜 : 1991년도에는 EU가 총 유입 자금중 53.7%를 차지했으나 2002년도에는 U.S.가 49.4%를 차지함 (91년보다 21.3%↑)
해외 직접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한국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
( ∵ 높은 요인 가격, 경직된 노동 시장, 대립적인 노사관계, 다양한 경영 규제들, 시민들의 국수주의적인 생각)
GDP에서 FDI Stock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
(2002년 도 FDI Stock은 GDP중 10% 정도만 차지)
OECD 국가들 중 밑에서 3번째의 FDI Stock 순위를 차지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외국 투자자가 대부분의 지분 보유자와 완벽히 자신들의 자회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혁정책과 기업 구조조정을 실행. 이러한 시장압력은 뉴브리지캐피털에 제일 은행을, GM에 대우자동차를 매각하는 FDI의 확장을 장려. But 더욱 최근에는 SK글로벌 회계 사건으로 한국의 실질적인 사업 관행의 투명성은 아직이라고 보여짐.● 1998년,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된 쌍방 간(양측간) 투자를 제안- 국내 자본시장을 안정화.- 공동 협력적 구조개혁을 가속화.- 한국에 많은 미국회사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더욱 진보된 기술과 경영노하우 습득.● 1999년 한미투자협정(BIT)- 개방적 투자 제한에 있어서의 진보.- 통신이나 스크린쿼터제의 개방에 있어서의 미국투자자들의 더 용이한 접근 허용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음.
미국의 반덤핑 협정 위반은 동 협정이 보장하는 한국의 수혜를
무효화 또는 침해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미국의 한국산 철강 후판 및 판재 분쟁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반덤핑협정에 일치토록 요청하여 줄 것을
권고
한국이 미국의 자의적인 덤핑률 산정방식에 제동을 거는 사례.
반덤핑 협정의 모호성을 구체화하는 선례로서 회원국의 반덤핑조치
발동 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 발전을 위해 이러한 분쟁사례 뿐만 아니라
과거 WTO패널보고서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협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우리 덤핑률 산정방식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