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 론
1. 추진과정
2. 민영화 제기 배경
- 우정사업의 거대한 규모와 비효율성
- 재정건전화를 위해
3. 현재 진행형인 우정 민영화
결 론
-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조차 우정사업의 이해에 매몰된 소위 ‘우정족’의원들이 많아 우 정 민영화법안이 2005년 8월 8일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에서 압승 하여 10월 14일 법안을 다시 통과시킴.
◊ 지주회사 일본우정주식회사와 4개의자회사 체제로 민영화를 시작함
- 우선 기존 일본우정공사는 2007년 4월 1일부로 해산하고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가 4개의 사업별 자회사 (우체국회사, 우편사업회사, 우편저금은행 그리고 우편보험회사)를 거느리는 복합기업형태의 일본우정주식회사(JP)가 2007년 10월 출범한다.
- 향후 10년간을 민영화 이행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 소유의 지주회사 지분을 2017년까지 2/3정도 매각하여, 우편저금은행과 우편보험회사의 지분을 2017년까지 민간에 100% 팔 아서 완전 민영화 할 계획이다. 우편과 금융을 분리한 후 금융서비스부터 민영화 하며 우 편 사업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민영화 원칙
민영화 준비완료
(준비*+이행기간*)
우편사업주체
금융사업 주체
지배체제
우편 - 금융 분리
점진적 민영화
2003-2017년
(4년+10년=14년)
주식회사
(부분 민영화)
주식회사
(완전 민영화)
일본우정(지주회사)+4개 자회사
우체국,우편사업,은행보험
※ 참고자료
문성철(경영전략연구실 연구원) - 일본 우정사업의 민영화와 공정경쟁 이슈
정성춘(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법안 부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자료 출처: 2005.6 '일본 우정 민영화 문제의 이해'-김기섭 강원대 정외과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2008/06/03) - 우정사업 민영화: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황중연 전 우정사업본부장 (2007/04/13) -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기사
일본우정공사 공시자료 (20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7) - 해외우정동향(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