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코브 Cobb & 엘더 Elder의 이론을 통한 간통죄 분석

[정책학] 코브 Cobb & 엘더 Elder의 이론을 통한 간통죄 분석-3

[정책학] 코브 Cobb & 엘더 Elder의 이론을 통한 간통죄 분석-4

[정책학] 코브 Cobb & 엘더 Elder의 이론을 통한 간통죄 분석-5

[정책학] 코브 Cobb & 엘더 Elder의 이론을 통한 간통죄 분석-6

[정책학] 코브 Cobb & 엘더 Elder의 이론을 통한 간통죄 분석-7

[정책학] 코브 Cobb & 엘더 Elder의 이론을 통한 간통죄 분석-8

[정책학] 코브 Cobb & 엘더 Elder의 이론을 통한 간통죄 분석-9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21
9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

정책학 - Cobb와 Elder(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정책형성론]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적용시킨 사형제도 폐지론

[행정학]정책의제형성 사례분석

[정책론] 정책의제채택론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 제설정 모형

정책의제설정의 개념(정의)과 중요성, 정책의제의 의의와 유형, 정책의제설정과정

[정책학] 다양한 정책의제 설정이론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이들 이론이 어느 정도 적실성을 갖고 있는가를 풍부한 사례를 들어 논하라

[정책형성론] 한미FTA 정책형성모형

[행정학] 정책의제설정이론

소개글

[정책학] 코브 Cobb & 엘더 Elder의 이론을 통한 간통죄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간통죄를 Cobb &Elder의 이론의 틀에 맞추어 분석
1. 간통죄의 정책개요
1) 간통죄 기본 내용
2) 입법 취지
3) 간통죄 존폐논란

2. 정책유형
1) 외부주도모형에 따른 간통죄

3. 주도집단
1) 동일시 집단
2) 주목 집단

4. 전개과정
1) 이슈제기
2) 구체화
3) 확장
4) 진입

5. 확장전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여성단체의 간통죄 폐지주장 이유
여성계 일부에서는 여성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간통죄가 오히려 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법으로 전락했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①󰡐서울여성의전화󰡑의 박신연숙 사무국장은 󰡒남편이 악의적으로 외도하고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경우 여성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보호체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최후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 간통죄󰡓라고 말한다. 즉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고 가정에서 경제권을 여성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대부분 가정의 모든 재산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있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한다고 해도 전업주부의 경우는 재산의 30% 정도에서 분할되는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실제로 남편의 외도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여성들 중 대다수는 간통죄가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양육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처지󰡓라며 󰡒간통죄가 위자료를 받는 수단으로 쓰이는 한 형법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페미니스트 저널 의 부사장 박미라씨는 󰡒기혼여성들이 간통죄로 결혼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일침을 놓는다. 즉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간통죄가 존재해야 한다면 법에 연연하기보다는 여성들이 직접 경제적인 독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는 󰡒부부재산 공동명의를 실시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제대로 이용하며, 젊은 여성이라면 직업을 통한 자신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동명의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여성들에게 󰡐공동명의가 어떤 것이며 왜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지󰡑 교육시키고 재산분할청구에 여성의 가사노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한국여성민우회 조영희 간사도 󰡒남자가 처음 외도할 때 여자가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랜 세월 계속된 남편의 외도를 참다못해 고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바로 남편의 고소가 들어온다󰡓며 󰡒간통죄가 오히려 여성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간통죄로 고소당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사회적으로 더 치명적󰡓이라며 󰡒간통을 저지른 여성은 주위의 비난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간통죄는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사안이다. 혼인순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훼손함은 물론 여성들에게 실익도 없으니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또 간통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형태는 아니라는 의견도 대두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박소현 상담위원은 󰡒간통

참고문헌

박성복⦁이종열 (2000). 「정책학 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노화준 (2007). 「정책학 원론」서울: 박영사

이희훈(2009)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http://www.fnn.co.kr/content.asp?aid=272d569e81cc4c5ea91a929af652d310 (10.04.30)
http://blog.naver.com/yoo21?Redirect=Log&logNo=60103814724 (10.05.01)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56778 (10.05.01)

#간통죄 #정책학 #엘더 #코브 #통한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