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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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대외정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262-0003.gif)
분야
doc2. 오바마-바이든 플랜
3. 대 한반도 정책
오바마가 새 정권 출범 시 발표한 외교정책 방향 구상
- 북핵 문제 ⇒ 북한 핵확산 차단과 6자회담 유지, 한국 등과의 강력한 협력 강조
-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거침없고 직접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이며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 즉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겠다는 정책을 활용
- 핵확산 금지조약(NPT) 강화 ⇒ 북한, 이란 등의 국가가 NPT 규정을 위반할 시 자동으로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처하는 방안
- 테러 근절 대책 ⇒ 이라크 전쟁을 끝내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집중해 알 카에다 색출
- 무역정책 분야 ⇒ 공정무역과 노동과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을 확산시키고 미국의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협정에 맞설 것(이 부분에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시사)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정하도록 캐나다, 멕시코와 협력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미국민의 안전 및 안보의 최우선 /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자생적 테러리즘의 경계 / 군사력 사용 때 동맹국과 협의 / 미국의 군사적 우위 유지 / 알카에다 섬멸 / 북한 및 이란의 핵 개발 저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대 한반도 정책
① 한미동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