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론] 중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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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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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전통적 민간 영역
개혁∙개방 이전의 민간 영역
인민단체

개혁∙개방 이후의 민간 영역
본격적인 ‘사회단체’의 출현과 국가의 포섭
천안문 사태와 비공식 부문의 표면화, 국가의 통제 강화

신(新)중국 국가-사회 관계의 평가: ‘국가조합주의 ’적 양태와 시민사회의 부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중화전국총공회(中華全國總工會)
약칭은 총공회이며, 1925년 5월 결성되었다.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은 중국 노동자계급은 1919년 배일(排日)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노동조합 서기부(書記部)를 발족시켰는데, 1925년 5•30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운동의 기운이 고조되면서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제2회 전국노동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결성되었다. 이후 반제(反帝)∙반봉건(反封建)∙신(新)민주주의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이를 총공회로 발전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중국 노동운동의 최고 지도기관이 되었다.그러나 1929년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이 비합법 단체로 분류, 탄압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지하운동을 전개하였고, 1948년 하얼빈(哈爾濱)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동대회를 통해 부활, 공산당 정부수립에 한몫을 하기도 하였다.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으로 해체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1974년 재건되어 현재 세계노동조합연맹에도 가맹해 활동하고 있다.

3)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
‘중화전국부녀엽합회’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전국 각 민족 각 계 여성들이 진일보적 해방 쟁취를 위해 연합된 사회대중단체로 광범한 대표성과 대중성, 사회성을 갖고 있다. 중화 전국부녀연합회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가 여성대중들과 연계하는 교량과 유대이고 국가정권의 중요한 사회기둥의 하나이다. 1949년 3월 설립초기 중화전국부녀연합회의 원명은 ‘중화전국민주부녀연합회’. 1957년 ‘중화인민공화국부녀연합회’로 고쳐 불렀고 1978년에 ‘중화전국부녀엽합회’로 개명했다. 중화전국부녀연합회의 기본 직능은 광범한 여성들을 단합, 동원해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 참여하고 여성이익을 대표, 수호하고 남녀 평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인민단체’는 개혁 이전 유일한 공식적 사회조직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통제 체제의 틀 안에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체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에 의해 중국의 민간 영역의 양상도 점차 변화하게 된다. 이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민간 단체들은, 사실상 정부 직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불과했던 인민단체와는 달리 본격적으로 ‘아래로부터’ 형성된 조직이었다. ‘79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들 조직이 이른바 ‘사회단체’들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단행본
김소중, 2009, 『중국을 정복하자』, 백산 서당
제임스 왕, 금희연 역, 1999, 『현대중국정치론』, 그린
서진영, 2005, 『21세기 중국정치론』, 폴리테이아

◎ 논문
김재철, 1999, 「편입과 제휴의 정치」
서석홍, “비국유기업의 발전과 역할,” 『현대중국경제』
이상국, 2004, 「개혁기 중국 '민간조직'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연구」
장윤미, 2009, 「중국식 민주로 구축되는 신국가권위주의 체제」
정연식, 1999, 「꽌시의 정치학 중국의 수혜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연식, 1999,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조합주의」
정주영, 2004, 「중국의 새로운 국가-사회 관계;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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