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전자주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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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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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 전자주민증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
(1) 서론
- 주제 선정 이유

(2) 본론
1. 전자주민증이란 무엇인가?
1) 현재 주민 등록증
2) 전자 주민증

2. 전자주민증에 관한 보도
1) 방송의 보도와 그 문제점
2) 방송사 간 시각 차이의 이유 분석 및 평가

3. 방송사 간 인권문제보도의 차이

4. 관련 인터뷰

(3) 결론

본문내용

② KBS 보도자료

이 회사원은 최근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돈도, 신용카드도 아니고 바로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김홍주(회사원):"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지갑 다른 건 뭐 괜찮은데 주민등록증은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봐 그게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 때문에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주민등록증의 주요 정보를 전자칩에 넣는 전자주민증을 추진해왔지만 반대 여론으로 무산됐습니다. 건강보험기록 등 너무 많은 정보를 넣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전자주민증에는 필요한 정보만 넣기로 했습니다.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과 발행일만 기재하고, 전자칩에는 현재 주민등록증에 보이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을 넣겠다는 겁니다.
또 개인이 원하는 경우 혈액형 등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류중근(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첫 번째로는 위변조 방지에 신경을 쓰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데 역점을 우고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전자칩도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증 제도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도입하기로 한 전자 주민증입니다.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과 유효기간만 기재됩니다.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 중요한 개인 정보는 뒷면 전자칩에 넣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인이 원할 경우 혈액형과 공인인증서 등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도 강화했습니다.

류중근(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 : “개인 정보를 읽어내서 주민등록증의 정보가 마음대로 저장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운영할 계획..”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증 등도 포함시켜 통합 신분증 역할을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3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더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반발도 거셉니다.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인증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떠다니기 때문에 더 쉽게 개인정보가 새나갈 수있다는 거죠”
시민단체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예산 낭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올해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 KBS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전자주민증의 단점을 조금 더 많이 부각 시키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자 주민증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함. (보도내용이 워낙 짧아서 보기엔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 같지만 제목에서 부정적인 면 부각)

#전자주민증 #미디어 #주민증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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