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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비용편익분석의 사례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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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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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및 평가

소개글

[재정학] 비용편익분석의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사례
2.경인운하의 사례
3.사례를 통해 본 B/C 분석의 문제점
4.결 론

본문내용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건설교통부가국가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 경쟁력강화와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중 서울~춘천 구간은 민간자본으로,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국고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서울~춘천 구간과 춘천~동홍천 구간이 2009년에 완공되었으며 동홍천~양양 구간이 2009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2003년 2월 : KDI 경인운하 경제성(B/C) 0.92 ~ 1.28 발표 ▷ 감사원 사업 재검토 통보, 네덜란드 DHV에 B/C 분석 의뢰

2006년 5월 : 네덜란드 DHV, 경제성(B/C) 1.76으로 사업타당성 제시 ▷ 측정상 의문시 되거나 부실한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들로 인해 2년 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면담을 가짐

2008년 12월 : KDI 재검증 결과 발표, 경제성(B/C) 1.065 발표
▷ 당초 수치인 1.76에서 1.065로 B/C 분석 결과 수치가 대폭 감소 B/C 분석 결과가 여전히 1이 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업 추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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