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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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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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및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보호 작업 시설의 비용편익분석
ⅰ.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ⅱ. 비용편익분석
ⅲ. 평가

Ⅱ. 청계천 복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ⅰ.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ⅱ. 비용편익분석
ⅲ. 평가

Ⅲ.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비용편익분석
ⅰ.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ⅱ. 비용편익분석
ⅲ. 평가

Ⅳ.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ⅰ.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ⅱ. 비용편익분석
ⅲ. 평가

Ⅴ.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 보호작업시설의 비용편익 분석
ⅰ.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고용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나 중증장애인의 고용 현실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과 근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고용형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호작업시설은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적절한 환경에서 직업적응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보호고용의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이다. 이 시설을 통해 직업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및 훈련과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노동의 댓가를 받도록 하는 작업 및 직업활동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투자한 만큼 편익이 있을 것이지 비용과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공공분야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효과 및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보호작업시설에 대해 살펴볼 점들은,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운영자의 입장에서 시설 운영의 방향설정을 위해 자금을 활용해 실시한 사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시설의 안정화와 보호작업시설의 사업적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와 사회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지속, 확대 혹은 축소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사용한 시설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설의 자생능력이 켜지고 복지 의존율이 낮아져 국가 부담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의 실시로 직업능력이 향상되고 생산력이 높아졌는지, 또한 임금 수준이 높아져 자립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ⅱ. 비용편익 분석
1.비용분석
① 인력
시설 직원 인건비는 연간 총 기본급여, 상여금, 각종수당, 4대 보험을 합하였다. 신규사업과 기존 프로그램들에 대한 투입 비중을 고려하여 인력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 보면, 고용주부담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총액 4,235,550원이다. 시설발전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된 비용은 회의수당과 연구비를 합한 값인 2,150,000원이다. 그리고 생산협력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기술이전과 신규사업 지원을 위해 파견된 인력인 업체파견 인력에 대한 실지출액은 1,000,000원이다. 또한 2003년 11월에서 12월까지 한국장애인 시설협회에서 지급된 시설경영진단 비용인 시설경영진단 인력비용 부분은 8,000,000원이다. 프로그램 책임자 및 조정자와 직업훈련 교사에의 대한 비용을 포함한 인력에 관계된 구성요소들에 투입된 총 비용은 86,532,879원이다.
② 시설
설립당시 건물비용은 2억4천만원이며, 3년간 쓰여지고 있다. 건물의 수명을 30년으로 보고 기회비용과 할인율을 고려해 보면 18,800,000원의 비용이 계산된다.
③ 설비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중 장애인다수 고용사업장에 지급한 환경 조성비용과 조립 생산라인 설비를 포함한 설비에 투입된 신규사업 지원사업비용은 총 160,727,300원이다.
④ 기타 투입비
위의 비용 외의 근로자 투입비와 여비, 차량비, 난방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총 비용은 33,178,350원이다.

위의 비용 항목을 분석한 결과 총 비용은 157,476,306원이다.

2-1. 편익분석 (계량화 가능항목)
① 매출순수익
매출순수익은 주된 편익으로서, 체계적인 기술축적으로 인해 상당한 향상을 보이며, 그 액수는

참고문헌

ⅰ. 정승원,박경순,이근용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6권 2호(p.229~255) -보호작업시설 신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ⅱ. 최진호 ‘지방공공재의 합리적공급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p.62~66)
ⅲ. 정상훈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
ⅳ. 김일중 외 3인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지침서(요약보고서)’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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