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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공기업 유형 및 특징
1. 공기업의 형태에 따른 분류
2. 공기업의 사업 종류에 따른 분류
Ⅲ.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1.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2. 사기업과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3. 공기업의 독립채산체 원칙
Ⅳ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1. 입법부 심의형
2. 행정부 심의형
3. 공기업 자율형
Ⅴ. 공기업의 예산 ․ 회계제도
1. 정부기업의 예산 ․ 회계제도
2. 준정부기관의 예산 ․ 회계제도
3.공기업의 예산 ․ 회계제도 과정
Ⅵ 공기업의 결산 ․ 회계검사
1.정부기업의 결산
2.준정부기업의결산
3.공기업의 감사
Ⅶ. 공기업의 경영평가와 감독
1.경영목표의 수립
2.경영실적 등의 보고
3.경영실적 평가
4.경영지침 및 감독
5.감사원 감사
6.감사결과 등의 국회제출
Ⅷ. 실례) 공기업 예산제도
Ⅸ. 공기업 예산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Ⅸ.결론
첫째 공기업은 사기업과 비교하여 보면 요금 결정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은 원가보상주의를 요금 결정의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기업에서는 원가보상 외에도 가격의 수요 탄력성, 최대 수익 가능성 등 원가 자료 이외의 많은 시장적 요소의 기초 위에서 요금을 결정한다.
둘째 공기업은 재무회계 및 회계검사에 있어 정부의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사기업에서는 정부의 기관규제보다도 증권시장 등의 외적 시장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요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셋째 회계원칙 자체의 내용에 있어서도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 차이가 있다. 공기업의 회계원칙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회계원친과 거의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자본과 이윤,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등 계정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3. 공기업의 독립채산체 원칙
독립채산제는 민간기업에 있어서 단위별로 분권화하여 각 단위에 있어서의 경제적 계산제도를 자주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제도이다.
독립채산제가 공기업회계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는 공기업의 경영능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행정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점과 둘째 국가재정의 결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립채산제를 설명하는 주요원칙으로는 첫째, 재정상 필요한 자본·자금의 조달과 그 운용의 자립성을 의미하는 자본의 자기조달원칙, 둘째, 경영을 수지균형에 맞추어 운영하여야 한다는 자립채산의 의미인 수지적합의 원칙 셋째로 자주적인 운용의 기반위에서 자립채산에 의하여 생긴 이익은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기업회계의 목적을 위하여자주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이이익의 자기처분원칙이 있다.
이러한 독립채산제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는 수지적합의 원칙의 경우는 우선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회계도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의 자기조달의 경우는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채권발행을 하여 자본조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의 자기처분원칙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익의 자기처분을 인정치 않고 있다.
Ⅳ.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