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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지방직영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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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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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지방직영공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지방공기업의 의의
2. 지방공기업의 연혁
3. 지방공기업의 확대요인과 필요성
4. 지방공기업의 특성
가. 지방정부성
나. 공공성
다. 기업성
라. 지역성
마. 사회적 공동소비성
5. 지방공기업의 장 ․ 단점
가. 장 점
나. 단 점

Ⅱ. 본 론
1. 지방공기업의 분류
2. 지방직영기업
가. 의 의
나. 설 립 이 유
다. 특 징
라. 장 ․ 단점
마. 법 적 기 초
바. 관리 및 운영
(1) 설치 및 조직관리
(2) 재무관리
(3) 예산관리
(가) 예산안의 편성
(나) 예산안의 제출
(다) 예산의 집행
(라) 결 산
사. 지방직영기업으로의 전환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지방공기업의 의의

지방공기업(local public enterprise)은 각국의 정치이념이나 역사적 ․ 사회적 조건, 지방행정의 발달정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널리 활용되고 있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지방공기업법 제1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직접 경영한다고 함은 자치단체의 국 또는 과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고 간접 경영한다고 함은 특별법 또는 민 ․ 상법에 의한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직접경영이든 간접경영이든 지방공기업의 활동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 내에서만 생산 ․ 소비되므로 경영주체는 지방공공단체이거나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기관 또는 단체인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대상은 지역주민 또는 지역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주 사업목적은 주민복지 및 지역산업 발전에 있다.
지방행정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지방공기업의 업종은 실로 다양하며 그 담당하는 분야와 사업은 광범위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이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 영역은 상수도 ․ 하수도 ․ 공영개발 ․ 지하철 ․ 의료사업 등이다.
지방공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모두가 지방공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1992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직접경영방식은 지방직영기업으로 정의하면서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 공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
둘째,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지방공기업이라 할 수 없다. 물론 경영수익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간접적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경영수익사업의 1차적 목적은 수익 증대에 있으므로 지방공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 지방공기업은 기업이다. 일반 행정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며, 비용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활동 효과는 직접적으로 특정의 개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가 그 양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인 요금 수입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안용식 ․ 원구환,「지방공기업론」(서울: 대영문화사, 2001),

이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의의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존재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참고문헌

※ 안용식 & 원구환.「지방공기업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 이승철.「지방재정론」. 대전 :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상철 & 문인수 &성도경.「공기업의 이해」. 서울 : 대영문화사, 2003.
※ 정세욱.「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2000.
※ 이상철.「공기업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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