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저출산 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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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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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 저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저출산 장려 정책의 배경

Ⅱ.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교육비 정책

1) 정책 및 현황의 문제점

2) 정책 개선 방안

2. 양육 지원 정책

1) 정책 및 현황의 문제점

2) 정책의 개선방안

3. 육아휴직 정책

1) 정책 및 현황의 문제점

2) 정책의 개선방안

4. 출산의 날 지정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교육비 정책
그림 1 출산기피의 원인
1) 정책 및 현황의 문제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성인 남녀 1천명으로 대상으로 ‘저출산 기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40%가 자녀교육 문제를 꼽을 정도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교육비에 대한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은 단순 보여주기식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심이 든다.

2) 정책 개선 방안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은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과 실제 공교육의 질 저하에 있다고 본다. 이것은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며 과육과학기술부와 현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임용이 되고 나면 일반 회사원들과는 달리 교직원간 경쟁이나 성과에 대한 성과급과 같은 보상제도가 미비하다. 그렇다면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원능력을 평가하고 미비한 교원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 실시,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 현장에서는 현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우선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국영수 중심의 보충교육을 필요로 한다면 피아노, 바이올린, 서예, 운동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학교 교사들이 방과 후 학생들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들을 초빙

#장려정책 #저출산 #지역사회복지 #복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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