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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모찬반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불임 부부 140만쌍
대리모 정당화될 수 있는가
출산 이후….
마지막으로….
본문내용
*대리모 정당화될 수 있는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식세포 매매금지,
배아보호 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생식세포 매매금지, 배아보호 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태어난 아이의 가족관계, 대리모계약의 유무효나 허용되는 대리모 출산 형태에 관한 규정도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인공수정자의 법적지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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