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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토지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결 론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제 1조. 토지개혁의 원칙
북조선의 토지개혁은 역사적 또는 경제적 필요성으로 된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을 경작하는 자에게 주는 데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는 농민의 개인 소유인 농민 경리에 의거한다.
당시 토지 몰수 상황
토지 몰수는 북한 전체 토지 면적 182만 98정보 중 약 55.4%인 100만 8178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의 토지는 23만 8982정보로 전체 몰수 토지의 23.7%에 불과했다.
2. 전부 소작주는 자의 토지는 26만 4130정보로 26.2%를 차지했다.
3. 영세지주로서 계속적으로 소작주는 자의 토지가 35만 9057정보로 35.6% 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의 지주제가 대지주보다 중소지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즉, 5정보 이상의 지주들의 토지만을 몰수하였을 경우 북한의 토지개혁은 자작소농제 창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토지 개혁의 의미
해방 후 시행된 최초의 민주개혁 조치이자 동시에 식민지 질서로 부터 북한 사회의 근본을 뒤바꾸는 혁명적인 사건.
2. 농촌에서의 봉건적 관계를 일소. 자본주의적 요소의 발전 제한.
→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유리한 전제조건 마련.
3.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와 공산당 그리고 김일성의 입지 강화
→향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4. 지주 세력과 그와 연계 된 세력의 반발
→ 그들이 의도했던 결합된 민족통일전선의 실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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