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 문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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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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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미혼모 문제 정책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서론
청소년 미혼모 문제의 중요성

Ⅱ본론

1.현황과 실태
①증가추세 및 연령

②미혼모 청소년들의 교육실태

③최근 서울여대 교육복지연구센터가
2.문제점

3.해외사례
(1)대만

(2)독일

(3)덴마크

4.정책 제안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2.문제점
①학교를 다니던 청소년이 임신을 하면 퇴학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학교에는 미혼모 청소년을 퇴학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른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풍기문란이다 라는 이유로 퇴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기본법 제3조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다.

②미혼모 청소년이 학력을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혼모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학업을 마치지 않고 중퇴하기 때문에 마땅한 졸업장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왔을 때 고소득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빈곤이 되풀이 되면서 미혼모 청소년의 자녀에게도 피해가 가게 된다.

③정부차원에서의 미혼모 시설관리 부족
보건 복지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공식 미혼모 시설은 전국에 한 25개 이며, 이 외에 종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들을 포함하면 한 4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미혼모 시설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의 편차가 발생하며, 전체적인 미혼모 시설이 과연 수요에 비해서 충분한 것인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은 구청의 구내 건물 등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어렵고 윤락여성, 저소득 모자가정 등 요보호여성 전반에 대한 상담과 일반여성에 대한 행정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충분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1.참고문헌 및 학위 논문
청소년미혼모 복지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2008논문)
2.참고사이트
여성가족부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신문기사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code_M=2&news_type=209&uid=411215
http://news.nate.com/view/20090410n15223
http://news.nate.com/view/20080606n1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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