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정치사]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2.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3.평가
본문내용
정책목표
① 햇볕정책은 북한의 '붕괴임박론'이 아닌 '점진적변화론'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평화를 만드는
‘사실상의 통일상황(de facto unification)’실현을 목표로 함
: 화해 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 & 평화 공존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 → 남북관계의 개선 →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
② 피스 키핑(peace keeping) + 피스 메이킹 (peace making)의 정책
피스 키핑 : 정전체제 유지를 통한 전쟁억제&평화유지
피스 메이킹: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2) 3원칙
북한의 무력 도발 불용
남한의 대북 가해 및 흡수 통일 반대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 추진
3) 추진 기조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조성
남북 간 상호이익 도모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