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평등과 효율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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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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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평등과 효율00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평 등
1. 평등의 개념
1)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2)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3)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
2.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1) 사회적 위치의 차이
ⅰ. ‘공평’한지에 대한 논란
ⅱ. ‘사회적 위치차이‘에 의한 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2)평등의 대상에서의 집단별 차이
3) 평등의 대상에서의 지역별 차이
3. 어떠한 평등인가?
4.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1) 기회의 평등
2) '정치권력‘의 평등

제2장 효 율
1. 수단으로서의 효율: 목표효율성과 운영효율성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3.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효율을 해칠 수 있는 세부적 기제들
1) 근로동기의 약화
2) 저축과 투자동기의 감소
3) 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4) 소비자 선택의 왜곡 :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5) 가족구조의 변화
6) 지하경제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평 등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모든 면에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잘났던 못났던 간에, 정상인이든 비정상인이든 간에 정당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현대입헌주의가 요구하는 평등의 개념은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점점 그 강조점이 이행되고 있는 바, 그러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affirmative action에 의한 소수보호조치가 요구되기 마련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앞에 평등의 관념은 플라톤의'국가론'에서의 정의이념과'신앞의 평등'이라는 종교사상에서 연원한다.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及)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임"을 천명한 1919년 4월 11일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3조와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건국헌법 제8조 전단의 헌법적 전통에 따라 헌법의 차원에서 일반적 평등사상을 실정화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헌법규정이다. 이는 신분고하, 상하귀천,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하게 대접해야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법앞의 평등은 첫째 각 시민이 타인과 비교하여 법과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있는'권리'이다.
둘째 국가권력이 만인의 평등원칙과 정의에 합치되도록 법과 질서를 형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있는 규범으로서의'평등원칙'이다.

참고문헌

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류종훈 외, 사회복지학개론, 청목출판사, 2004.2
엄명용,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조홍식,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8.9
조성한. (1995), 중앙대,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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