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경제의이해 레포트
분야
doc2. 한미 FTA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는 산업과 손실을 보는 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유와 함께 설명하라.
▷ 이득을 보는 산업
▷ 손해를 보는 산업
3. 미국영화에 대한 한국 영화시장의 개방 또는 스크린 쿼터비율 축소가 한국영화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4.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과 문제점을 서술하고 FTA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쓰시오.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는 그동안 한•미간의 주요 통상현안으로써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인 2006년 1월 발표,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73일(20%)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전 1999년 1월과 2000년 12월 국회 ‘스크린 쿼터 유지 촉구 결의안’ 채택 시 ‘한국영화 점유율이 40%가 되면 스크린쿼터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1998~1999년 한미 투자협정(BIT) 협상 당시에도 국회 등에서 한국영화 점유율 40%를 스크린 쿼터 축소 검토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스크린 쿼터비율 축소로 인한 피해는 실로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영화산업은 몇 개의 배급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하지만 2005년도 배급 1위인 기업이 제작한 영화는 1편에 불과하다. 그들의 투자방식은 영화의 직접 제작이 아닌 후방지원의 방식을 고집해온 것이다. 한 예로 2004년 제작비를 보고한 영화51편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의 수는 20편으로 3/5이상의 영화는 적자를 보았고 그 적자폭은 투자비의 50%에 불과했다. 즉, 그만큼 실질적인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축소(40%→20%)되고 미국 영화사가 들어온다면 끼워넣기, 가격 덤핑 등의 방법으로 우리나라 영화시장을 위협해 올 것이다. 비싼 영화와 함께 싼 영화도 같이 팔면 살 수 밖에 없고, 수입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극장에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제한만큼만 상영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은 투자받기가 힘들어진다. 투자자들은 흥행이 어느 정도 담보된 작품들, 즉 정확히 흥행할 수 있는 작품에만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투자의 위축은 제작의지를 낮추게 되고, 다양한 한국영화가 극장가를 점령하기란 힘들어 지는 것이다. 거대한 미국 자본에 굴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과 문제점을 서술하고 FTA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쓰시오.
- 이번 한•미 FTA 협상 체결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이득을 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산업이 발전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출•입 관세 철폐로 양국간의 무역이 훨씬 활발해지는데 기여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섬유산업과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관세철폐로 인해 그동안 가격경쟁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