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술경영] 정부 R&D예산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 Ⅰ. 정부 R&D 예산 >
(1) 정부 R&D 예산 개념
(2) 최근 10년간 R&D 예산 추이분석
(3) 정부 R&D예산 방향
(4) 결론 및 의견제시
< Ⅱ. 정부 R&D 부문별 투자 현황 >
(1)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 6T별 투자 추이
< Ⅲ. 정부 R&D 인력 >
(1) 기업규모별 연구원 추이
(2) 연령별 연구원 수 추이
(3) 기업의 학위별 연구원 현황과 기업규모별 연구원의 학위별 비중 추이
(4) 기업규모별 R&D 투자
< Ⅳ. 정부 R&D 투자우선 순위 설정 개선방안 >
본문내용
2011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8.6% 늘어난 14조8,74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된 R&D 예산은 원자력 발전, 스마트그리드 등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등에 집중 투자된다.
내년도 정부 R&D 규모는 올해 13조7,014억원보다 1조1,726억원이 늘어난 14조8,74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R&D 규모를 오는 2012년까지 2008년(11조1,000억원)의 1.5배인 16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과학기술기본계획(577계획)에 따른 것이다.
①.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기술 R&D에 약 2조5,000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원전 기술자립, 유기발광다이오드, 차세대 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녹색 분야와 NTㆍIT 융복합 기술, 첨단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②.일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 인력양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지원하고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③미래 대비 및 국가경쟁력 제고
한국형발사체 등 우주기술 자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을 늘리는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과학기술 위원회는 2010년 하반기부터 관련 여러 부처가 R&D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R&D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더욱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및 의견제시
정부는 미래 유망기술 분야 육성,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강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의 삶의 향상, 우주기술·핵융합 등 미래지향적 거대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러한 곳에 예산을 분배해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는 대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그 지원이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예산을 더욱 확충하고 민간 자원에서도 그 기금을 확대해 미래에 다가올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