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학] 성매매 피해여성 사례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사례개요
2. 사례진행과정(사정)
1) 욕구사정
2) 문제사정
3) 개인에 대한 사정
4)가족에 대한 사정
3. 개입
1) 법체계
2) 전달체계
3) 급여체계
4.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5. 사례평가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제1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전달체계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는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자활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우며 세부정책들을 조정․통합하고 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정책의 목적과 목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며 그 지침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하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의 실제수행자로서의 역할과 각 지역에 맞는 하위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 대부분은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지원과 규제를 통해 정책을 수행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성매매피해자 관련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① 여성가족부
-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기본정책 및 세부 운영지침 수립․시달
- 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운영 주체 선정
- 사업운영 재원의 확보 및 지원
- 사업 수행상태의 수시 점검, 평가 및 피드백
- 중앙단위에서의 대외기관 협조 확보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당해 시․군․구 및 광역시․도)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예산 배분(업무위탁협약 등 체결)
- 사업 지도․점검 및 정산보고
- 집결지역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내 홍보활동 및 주민의식 개선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