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예금보험제도의 배경
Ⅲ. 예금보험제도의 장단점
1. 예금보험제도의 장점
2. 예금보험제도의 단점
Ⅳ. 예금보험제도와 사전적 위험관리
Ⅴ. 예금보험제도와 고정보험료 예금보호제도
1. 은행의 자산구조에 끼치는 영향
2. 은행의 부채구조에 끼치는 영향
3. 예금자의 감시기능 소멸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심화
Ⅵ. 외국 예금보험제도의 사례
Ⅶ. 예금보험제도의 시사점
1. 예금보험공사의 전문성 및 사전적 위험관리 강화의 필요성
2.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
참고문헌
예금보호제도의 도입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로 구분한다. 그 하나는 실제로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해 현금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여 신용질서의 심각한 불안을 경험한 것이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자율화의 추진과 더불어 예상되는 금융기관간의 격심한 경쟁으로 인한 신용질서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경우이다.
예금보험제도의 특징은 영리목적의 일반보험이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 성립할 수 있을 만큼의 보험사고를 가정하고 보험료를 결정함으로써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반면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과 같은 체계적 위험 하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의 방지를 주요기능으로 한다. 또한 예금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성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지급되며 보험료를 직접 수혜자인 예금자 대신에 금융기관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도 일반보험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예금보험을 보험이라기보다 정부보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일반보험의 경우는 위험과 그에 따른 손실규모가 보험기관에게 외생변수로 주어지지만, 예금보험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구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구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시점이 손실가능성과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금보험공사(2001), FDIC의 예금보험제도 개편안, 조사분석자료 2001-2
전홍택·안영석(2001),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KDIC금융연구, 제2권 제2호
최장봉·박경서(1996),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96-02
한국은행(1995),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개요, 은행감독원
한국조세연구원(1996),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방안과 외국사례 분석, 정책보고서 9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