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예금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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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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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론]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의 내용
2,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3.외국과의 비교
4.개선방향

본문내용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

금융의 안정성 제고 및 부실 금융기관 도산의 파급효과 최소화, 금융 효율성 증대

보험사고 발생 시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장

보호대상 –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 종금, 상호신용금고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신탁은행발행채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현금 잔액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금융투자상품, 환매조건부채권, 증권사 발행채권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보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보증보험계약 등
종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등 금융투자상품,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상호저축은행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표지어음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구분
국가 명

영구적
(21개) 알바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카자흐스탄, 말타,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한시적
(7개)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우크라이나,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예금보호제도 #금융기관론 #기관론 #보호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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