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B형]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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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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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하여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B형]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형 사립고
1) 자율형 사립고란
2)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배경
3) 추진 경과

2. 고교평준화 제도
1)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의
2) 고교평준화 제도의 배경

3. 학교선택권
1) 학교선택권의 의의
2)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 선택권

4.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
1) 자율형 사립고의 시범 운영 현황
2)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결과 평가
3) 2011년 자율형 사립고 입시변화

5. 고교평준화의 완화와 고교입시제도의 현황
1) 자립형과 자율형 - 학사운영 및 교과과정
2) 자립형과 자율형 - 지원 및 학생선발

6.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에 따른 목표

7.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1)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판례
2) 외국의 판례 태도
3) 학교선택권의 헌법적 보호범위
4) 학교선택권 제한의 정당화 기준

8. 자율형 사립고의 전망과 과제
1) 조건없는 재정지원과 공립화의 필요성
2) 차별없는 자율성
3) 재정자립과 자립
4) 사학의 자율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큰 차이가 있다기 보다 설립과 운영에서 자립형 사립고보다 더욱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자립형사립고처럼 정부지원금이 없고, 등록금 또한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생들에게 수혜되는 장학금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학사운영 방식도 현행 2학기 대신 3학기, 4학기 등으로 바꿀 수 있으며, 교과 편성도 학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재정에 있어 자립형 사립고보다 재정적 부담이 적어서 교육과정 및 내용에서 차지하는 자율도가 자립고는 국민공통 기본교육 56단위 이외의 자율 입시 위주 교육을 지향할 수 있는 반면, 자율고는 국민공통 기본교육 56단위 중 20%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할 수 있다. 학생선발 방식 또한 자립형 사립고에 비해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준 것이 특징이며, 학생 선발방식은 학교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율형 사립학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 학교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교육관계 법규의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이러한 자율사립학교는 사립 법인의 재정자립도와 학교경영의 투명성 및 장학제도,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교를 선정한다. 자율학교의 운영은 교육개혁의 목표가 학교현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교육관계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급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 하는 것에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김종구 외, 사무능률향상과정(사립),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06.
오동석,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200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2004.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3.
권순환,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사, 2008.
허종렬, 고등학교 무시험 입학전형 관계법령의 헌법적합성 검토 : 초 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등을 중심으로」, 최대권/정인섭 엮음, 『고교평준화』, 사람생각, 2002.
이기우,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 사람생각, 2002.
이수훈, 교육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3.
황준성,「거주지 기준 고교입학제한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연세교육연구』제15권 제1호, 2002.
세계일보, 개정사학법 위헌논란 가열, 2005. 12. 12
하늘교육 http://www.edusky.co.kr

하고 싶은 말

[한국사회문제 B형]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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