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 인터넷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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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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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사이버윤리]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석

사이버 문화와 윤리교육방안

소개글

◈ 목 차 ◈

Ⅰ. 서문

Ⅱ 본문
1. 인터넷 저작권이란?
(1). 저작권의 정의
(2) 저작권 법률
2. 저작권법, 어떻게 적용되는가?
3. 침해사례
(1) 국가 간 침해사례
(2) 개인의 침해사례
4. 해외사례 비교
(1) 영국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쟁점과 보호
(2) 독일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쟁점과 보호
(3) 중국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쟁점과 보호

Ⅲ. 결론
1. 저작권 침해의 해결방안
(1) DRM의 필요성
(2) 정부 및 관련 기간의 대응 노력
(3)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향상 노력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삼진아웃제도는 영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의해 규제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할리우드 스튜디오들과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최대한 저작권침해 문제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6개월 + ∝’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사실 삼진아웃제도 즉, 디지털경제법은 2009년 유럽을 중심으로 한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이 디지털경제법은 지적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적인 유통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국가가 직접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활동을 의무적으로 감시하는 등 개인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고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즉,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였다. 2009년 내내 이 법안은 도입여부를 두고 내내 갈등을 벌이다가 2010년 초반 입법절차를 무시하고 여당이 신속하게 총선 전 통과시킨 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영국의 디지털경제법은 위와 같은 문제들과 정당한 토론 없이 속전속결로 입법 처리한 법이라는 이유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은 이러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ISP로부터 이용제한 경고를 받을 때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권 제한 시 충분한 소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Ofcom은 저작권자들이 ISP가 보유한 저작권 침해 목록을 접근하고자 할 경우, 법원의 허락을 먼저 얻도록 하는 세부사항들을 발표하였다.

2) 청소년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복제 대책안 발표

영국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의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 중 상당수가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부모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ISP 등은 지난 2008년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부모 및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계획안에 합의했다. 따라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1차 경고 후에도 계속적인 다운행위를 반복할 경우 평균 2천 파운드(약 400만원) 정도의 벌금 혹은 합의금을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합의안은 부모에게도 불법 다운로드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청소년들의 불법 행위를 사전적으로 막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2. 참고문헌
-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한국정보처리학회, 「U시대의 인터넷 윤리」이한출판사 2010개정판
: Chapter 8 저작권 침해 - 저작권 침해의 대응방안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한국소프트웨어자작권협회 (http://www.spc.or.kr/) - PR 발행자료 참고
-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 콘텐츠 전문 자료 참고
- 개인 블로그 http://lawcomp.tistory.com/137
http://cafe.naver.com/pcbanjang/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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