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재정경제부의 재정정책 -창업투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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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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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정책론] 재정경제부의 재정정책 -창업투자활성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 문제제기
나. 연구목적 및 연구의 의의
다. 연구범위 및 연구의 제약성
라. 연구방법
마. 가정 및 가설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대책’의 추진배경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정책의 내용
정책의 예상되는 성과

1. 분사기업이란.?
2. 출자총액 제한제도

본문내용

가. 문제제기
국내 기업들의 31.2%가 올해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까지의 채용계획을 분석할 때 전체 채용 예상 규모도 작년보다 17.8% 감소, 올해도 심각한 취업난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고실업 문제에 대해 새 고전학파에 의하면 탐색적 실업만 존재하므로 재량적 재정 금융정책을 실시하여 탐색기간을 단축시켜서 자발적 실업을 줄여야 한다. 반면 새 케인즈학파에 의하면 실질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재량적 재정,금융 정책이 유효한 실업대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새 케인즈적 입장을 취한다면 현재의 고실업에 대해 재정 금융정책을 그 대책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새 케인즈적 입장에서 현재의 실업에 대한 금융과 세제 지원, 그리고 인프라 제공 등의 정책을 살펴보겠다.

나. 연구목적 및 연구의 의의

1. 연구 목적
현재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어떤 논리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한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예상을 해보겠다.

2. 연구의 의의
한국의 고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실업난 극복의 단초를 제공하고 현정부의 고용정책에평가해 볼 수 있다.

다. 연구범위 및 연구의 제약성

1. 연구 범위
이하의 연구는 개방경제를 가정하지만, 고용정책 자체는 자국 내의 변수들만 고려하여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즉, IS-LM 모형과 AD-AS모형을 자국 내에 한정하여 재정,금융정책의 효과를 들여다보기로 하겠다.

2. 연구의 제약성
자국 내의 모형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게 되므로 환율의 변화에 의한 통화량 변동이나, 유 가 상승 등 외부적인 환경 요소들은 분석에서 제외되게 된다. 따라서, 자국 정책의 정확 한 효과를 보이긴 힘들다.

참고문헌

맨큐 -거시경제학-
chosun.com
재정경제부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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