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시경제] 담배가격인상과 경제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담배가격인상과 경제효과
본론
1. 담배가격인상과 수요감소효과
2. 담배가격인상과 세수증가효과
3. 담배가격인상과 소비자 경제효과
4. 담배가격인상과 산업경제효과
결론 : 담배가격인상정책의 영향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담배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1996년 이후의 담배가격과 판매량 변화만 관찰하더라도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세금 및 부담금 인상과 고가 제품 시장 점유율 증대로 담배가격이 연간 200원 가량씩 인상되면서, 담배소비는 매년 13%씩 감소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담배가격의 변화가 경제 각 분야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겠다.
1. 담배 가격 인상이 담배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에서 담배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담배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 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1996년 이후의 담배가격과 판매량 변화를 관찰하더라도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담배가격이 불과 100원 가량(불변기준) 인상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담배소비는 특별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세금 부담 및 부담금 인상과 고가 제품 시장 점유율 증대로 담배가격이 연간 200원 가량씩 인상되면서, 담배소비는 매년 13%씩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