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효율성 평가
분야
hwp2. 효율성의 측정
2.1. 효율성 측정의 정의와 종류
2.2. 효율성 분석의 도구 -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3. 결론
모든 사회적 정책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한다.
정책학의 아버지 H. Lasswell은 정책학의 패러다임으로 문제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학문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모든 정책연구는 그 자체로 정책학의 지식에 기여하면서, 현실적합성을 갖는 실천학문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평가는 Lasswell이 제시한 정책학의 패러다임을 만족하는 정책학의 영역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정책학에서 평가는 사회적 정책 프로그램의 운영 및 효과성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확장, 축소에 대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사회과학적 활동이다. 협의로는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한정 할 수는 있으나, 광의로 포괄적인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효율성 평가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더불어 프로그램의 운영책임을 묻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서론에서 제시하였듯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환경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적 프로그램의 목적임을 다시 고려할 때, 프로그램 평가자와 학습자는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의 역할이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확대, 축소시키는 데에 있어 결정적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