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청년실업 대책
민노당의 고용창출 계획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금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과 노동허가제
복수노조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산별교섭체계 도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정치활동 보장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2. 임금 피크제
3.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노동 계약이 반복 갱신됐거나, 장기 근속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
․ 불법파견을 철저한 근절과 근로자 파견법의 철폐
․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 노동3 권의 적극적인 보장
5. 이주노동자 권리보장과 노동허가제
․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허가제 도입
․단속추방 정책 중단, 현재 체류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의 노,사,정 동수 구성
․이주노동자 지원제도의 확충
6. 복수노조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기존 노조의 존재로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금지
․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 제5조 삭제
․ 복수노조 설립 허용
․ 각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의 원칙적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