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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시간강사의 현황
3. 시간 강사의 근무실태
1) 신분상의 불안정성
2) 경제적 고통
4.시간강사의 문제의 원인
1) 명확하지 않은 법적 지위
(1)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배제
(2)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
(3) ‘교육법’으로부터 배제
(4) 국세청의 해석- 세금징수를 위해
5. 노조측이 주장하는 개선방안 및 해결책
1) 강사료의 인상 및 불평등한 연공서열 해소
2) 시간강사의 명칭변경과 현행 고등교육법상 그 지위의 명문화
3) 법적 제도적 조건의 확보
4) 교육인적자원부는 시간강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대학에 요청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6.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해결 노력
1) 계약교수제
2)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판례
3) 고정급 지급
4) 고용보험
7. 결론을 대신하며
본래 시간 강사라는 것은 교육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담당교원의 출장,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그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임시로 고용하는 계약직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는 정식교원보다 더 많은 시간 강사들이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분명히 상시적인 정식 교원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시간 강사를 고용하여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 강사는 정식 교원이 일시적으로 빠진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고용한다는 개념이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와 정식교원이 하는 일의 차이는 전혀 없다. 단지 언제든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했다 해고할 수 있는 인력일 뿐이다. 운영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 시간 강사들은 경제적인 고통과 지위의 불안을 겪고 있고 위의 사례처럼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시간강사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고통들을 겪고 있는지, 이러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강구되고 어떤 해법들이 나와야 하는지 등을 다루어 볼 것이다.
- 유석재 기자 2003-09-19 조선일보‘시간강사, 정부-대학-교수에 이중착취 당해’
- 문갑식 기자 2003-07-21 조선일보 ‘시간강사도 실업급여 혜택’
- 박계리 기자 2003-06-14 조선일보 ‘어느 시간강사의 죽음’
- 양근만 기자 2003-06-05 조선일보 ‘정규직 대우 어떻게 되나’
- 박영률 기자 2004-05-19 한겨례신문 ‘대구대 시간강사 600명 비정규직 교수노조 설립’
- 정대하 기자 2004-04-26 한겨례신문 ‘시간강사 처우개선책 되레 신분 위협
- 최호원 기자 2003-11-25 동아일보 ‘시간강사 계약교수제 도입 추진’
- 김상희 기자 2003-10-30 연합뉴스 ‘법원- 시간강사에 퇴직금 지급 판결’
- 양근만 기자 2003-06-03 조선일보 ‘시간강사에 고정급 준다’
- 정경준 기자 2003-07-20 동아일보 ‘시간강사 내년부터 실업 급여’
- 한국 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성대분회) http://www.kangno.com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http://moim.ktu.or.kr/eduho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