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영론] 정부 R&D 투자 현황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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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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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술경영론] 정부 R&D 투자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Contents

< Ⅰ. 정부 R&D 예산 >

(1) 정부 R&D 예산 개념
(2) 최근 10년간 R&D 예산 추이분석
(3) 정부 R&D예산 방향
(4) 결론 및 의견제시

< Ⅱ. 정부 R&D 부문별 투자 현황 >

(1)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 6T별 투자 추이

< Ⅲ. 정부 R&D 인력 >

(1) 기업규모별 연구원 추이
(2) 연령별 연구원 수 추이
(3) 기업의 학위별 연구원 현황과 기업규모별 연구원의 학위별 비중 추이
(4) 기업규모별 R&D 투자

< Ⅳ. 정부 R&D 투자우선 순위 설정 개선방안 >

본문내용

출연연구소가 40.0%로 수행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 24.3%, 중소기업이12.1% 순으로 높다. 하지만 출연연구소의 정부 R&D 수행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대학과 기업의 정부 R&D 수행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의 연구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에 대한 수행비중은 거의 사라져 가며 최소한의 비중만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과거와는 달리 연구개발수행의 주체는 민간조직에 맡겨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증감률을 볼 때 대기업이 36.9%로 가장 높고 연구 비중이 10%로 4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연구개발 수행주체로써 주목되고 중소기업 27.3%, 대학 13.4%순으로 증가율이 높다.
전체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조직은 민간부분이고 경쟁력이 낮은 정부부처의 직접연구개발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국공립연구소의 연구비중이 최근 거의 비중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의 전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획 개발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연구실행의 주체는 민간조직에서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연구개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정부는 개별적 연구주체들에 대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감시, 조정, 지원 등의 법률적, 제도적, 행정요소에 있어서 빠른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효율적인 환경조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개발 문야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연구개발 주체는 시장논리로 인해 유인요소가 적은 기초과학분야와 같이 기본적인 공통요소가 많은 기초과학분야가 외면되어 사회전체적인 연구개발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국공립연구소를 통해 공통요소가 많은 기초과학분야로의 투자를 확대하여 연구개발 분야 전체의 효용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6T별 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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