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필요성
Ⅲ.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변천
Ⅳ.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Ⅴ.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신경제
Ⅵ.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도입
1. 새로운 정보변수의 구성항목별 가중치 결정
2. 정보변수의 유용성 분석
Ⅶ. 향후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 우리나라에서 통화량의 유효성이 점차 낮아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변경을 통해 일시에 운용목표를 통화량에서 콜금리로 바꾼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콜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으로 이행했다.
□ 1990년대 중반부터 금리중시 통화정책, 다시 말해 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금리가 주요 정책수단으로 부상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이다.
* 그 당시에는 아직 금리규제가 일부 잔존하고 있었고 일반의 금리민감도도 충분히 높지 않아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 외환위기 발생 직후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IMF와의 협의하에 콜금리의 대폭 상승을 유도했다.
* 금리상승 → 소비, 투자 위축 → 수입수요 감소 → 경상수지 개선→ 환율 안정(실물부문)
금리상승 → 해외자본 유입 촉진, 해외자본 유출 억제→ 환율안정(금융부문)
o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인상하여 콜금리를 당시 이자제한법상의 상한인 25%까지 끌어올렸으며 이후 이자상한이 40%로 상향조정되자 콜금리를 35% 수준까지 인상했다.
* 추후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였으나 그 이상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었다.
o 이에 따라 회사채금리, 금융기관 예금 및 대출금리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超고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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