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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2. 본론
1) 국제 환경문제의 대두
2) 환경문제의 실태
- 기후변화
3) 환경문제와 국제관계
- 환경문제의 국제 정치적 성격
- 환경갈등과 환경 제국주의
4)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 국제적 차원의 노력
- 민간 차원의 노력
3.결론
(1) 환경문제의 국제 정치적 성격
(1) 무 차별성
환경문제의 첫 번째 국제 정치적 특성은 환경적 압력이 어느 한 국가에 구애 받지 않고 전 세계에 도달되는 무차별성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무차별적 특성은 첫째로 각 국가들에게 ‘환경안보’의 개념 도입을 불러왔다. 1980년대 후반 제기된 환경안보의 개념은 국민생활에서 자원의 적절한 이용과 쾌적한 환경의 이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자원․환경과 관련된 영토 및 주권의 보존을 침해하는 외적 위협으로 부터의 보호나 방어에 관련된 것이다. 즉, 환경적으로 기원을 가진 위협으로부터 국가에 의한 국민들의 보호를 말한다. 이러한 환경 안보의 개념은 환경적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비를 필수적 보장책으로 정당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비책을 빌미로 공평하지 못한 자원배분 등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된다면 국제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국제 환경관리는 여전히 각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들은 순수하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진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제한된 자원을 계속 지배하려는 전략을 품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문제의 무차별적 특징은 국가들의 개별적 행동 대신 협력적 행동을 요구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환경 문제는 국가들의 개별적 노력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오존층의 파괴 등은 하나의 국가에 국한된 것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다른 지구적 의제에 관한 환경적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국가들 사이의 협력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2) 비 협력성
두 번째 국제정치적 특성은 비협력적이라는 것이다.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 문제이며 모든 국가들의 공동노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공통적이지만 어떤 국가도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지구환경을 개선하고 세계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기 국민의 복지를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