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ICO란?
(2) ICO 선정이유
2. 국제레짐의 이론적 요건
(1) Oran Young의 6가지 요건
(2) ICO의 행위자
(3) ICO의 창설과 소멸
3. ICO에 대한 긍정적 평가
(1) 지속 기간
(2) 리더들의 강력한 영향력
4. ICO의 붕괴요인 규명
(1) 피해국과 수혜국의 이분화
(2) 무임승차 국가의 증가
(3) 쿼터시스템 관련 문제
(4) 국내 커피 관련 기관들의 민영화
(5) 커피 가격의 안정화 및 공산권 와해
(6) 생산과 소비의 주요 리더들의 탈퇴
5. 결론
(1) Oran Young의 6요인 변화
(2) Krasner의 원칙과 규범의 변화
6. 참고논문
‘레짐의 생성’ 측면에서 국제레짐의 실례 중 가장 성공적인 창설을 이루었고, ‘레짐의 효과’ 측면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녔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레짐의 변화’ 측면에서 결국 붕괴에 이르러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레짐의 요건들과 붕괴 원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 선행 연구된 자료와 견주어서 살펴보면 유익할 것이라 생각했다.
2. 국제레짐의 이론적 요건
(1) Oran Young의 6가지 요건
- 레짐 형성을 위한 제도적 흥정은 쟁점이 계약주의적 상호작용에 적합한 경우, 즉 불완전한 정보에 의해 흥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불확실성의 베일(Veil of uncertainty)에 가려져 있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제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게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참여자들은 명확한 정보 없이 협상에 입하고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 모든 참여자들이 레짐 효력의 결과가 효율적이기 보다는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대안들 중 모든 참여자들이 공평한 것으로 생각하는 선택안이
남궁곤·한승헌, 「국제기구 창설 및 붕괴과정에 관한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9집 1호, 2009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