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복지정책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저출산 실태 : 문제점
2.저출산의 원인
3.정부정책 현황
4.토론
5.결론
본문내용
출산 장려금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제도
ex) 서울 강남구 둘째 100만,
셋째 500만, 넷째 1000만
아동 양육 수당
- 24개월 이하 아동양육비 月10만원 (보육시설 미사용/차상위계층)
- 셋째아 제가 양육비 가구당 月10만원
-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별 다름
1.저출산, 고령화에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나,민간부문의 참여부족으로 효과성에 한계
2. 맞벌이 가구, 베이비 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낮은 실정
3.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나 특정영역에 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