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이혼숙려제도의 의미와 도입취지
1) 이혼숙려제의 의미
2) 이혼숙려제의 도입취지
2. 이혼숙려제의 찬반론
1) 찬성
(1) 사회 문제 번지기 전 이미 도입됐어야
(2) 감정이 앞서는 이혼을 줄일 수 있는 유예기간제도를 대찬성한다
(3) 홧김이혼을 방지할 수 있다
2) 반대
(1) 강제로 막는다고 되나, 무분별 신청 양산
(2) 결혼에 대한 예비교육을 교육과정으로 두어 이혼율을 감소시켜야 한다.
(3)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더욱 연장시킬 뿐이다.
3) 중립- 상황 따른 차별적용 기준 마련해야
3. 이혼숙려제의 문제
1) 3개월의 숙려기간은 너무 길다
2) 이혼 전 상담도 논란이다.
3) 법적 효력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4) 상담강제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5) 이혼전 상담제도를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경우 역시 문제다.
4. 이혼숙려제 실시에 따른 상담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점
1) 유책주의 이혼
2) 집행력
3) 상담기관
5. 이혼숙려제 실시에 따른 이혼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1) 국가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개입해야 한다.
2) 자녀를 보호 양육할 사회적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3) 이혼에 따른 아동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해야 할 것이다.
4) 이혼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5) 이혼상담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1) 별거를 이혼사유로 인정
(2) 합의이혼 후 구청 신고전 유예기간제
(3) 상담과 이혼관련 법률 정보 제공
Ⅲ. 결 론
참고자료
결혼은 남녀인생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서로 자라온 가정환경이 다른 남이 한 가정을 이루면 어려 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부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특히 자녀의 교육과, 양육, 친권자 문제 등이 생기게 되어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고 줄이기 위해 이혼숙려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혼숙려제는 법원은 이혼을 줄이고 당사자들과 이혼가정 자녀의 복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혼숙려제 시범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혼숙려제를 실시한 결과, 다섯쌍 중 한쌍 꼴로 이혼 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시범실시 중인 현의 이혼 전 상담 및 이혼숙려제도 등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즉,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협의이혼 신청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처리된 4천1백9쌍의 부부 중 7백8쌍의 부부가 신청을 취하해 평균 취하율이 19.15%에 달했다는 것이다. 협의 이혼 전 상담제 역시 협의이혼 신청사건 중 11.87%의 평균 취하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한다. . 이 장에서는 이혼숙려제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변화순,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송상헌, 2005, 법률신문, 이혼 숙려제도 효과 기대된다
-이유진, 2010, 한겨레, 내년 본격 시행 이혼숙려제는 ‘해결사? 고통 연장’?
-존M.고트맨 낸 실버,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문학사상사, 2002
- 최규련,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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