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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방송학]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권의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2장 저작자와 저작권자
1. 저작자
2. 저작자의 권리
제 3장 저작권의 내용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본문내용
3. 저작자의 추정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의 성명
(실명이나 이명-예명·아호·약칭 포함) '널리 알려진 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따른 자
4.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업무상 저작물
대개가 해당 업무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정도에 따른 고용저작물로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기획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저작물
Q. 법인의 저작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p. 199)
3. 동일성유지권
1)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써 이들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권리 (제13조 제1항)
내용이나 형식은 물론이고, 표제나 타이틀 등을 무단변경·절삭·개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2) 동일성유지권의 이유 :
저작물의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저작자의 감정을 해하고 그 창작 의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저작자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취지
3)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참조한 경우 사례별로 판단하여
왜곡이나 절제를 통해 자작된 것인지의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