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해상 악의손해-해적, 테러리즘의 유형, 사례,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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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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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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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의적 손해 Malicious Damage
2. 해상 악의손해의 유형과 사례
해적 행위 Piracy
해상 테러리즘 Terrorism
선원의 악행 Barratry
3. 예방책 Precaution

본문내용

선박에 대한 공격행위(attack on aship)

민간선박이나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1)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내의 사람이나 재산
2) 국가 관할권 외 지역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나 재산 등
에 대한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Organization)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무력을 사용하여 절도 및 다른 범죄를 수행할 의도로 선박에 승선하여 저지르는 행위
- 국제해사국(IMB :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Cf. 미국
협회미국적하보험약관 : 전쟁위험과 유사한 위험으로 취급하여 보험자의 면책
협회미국선박보험약관 : 위험조항에서 담보위험의 하나로 규정
그러나,
최우선조항인 전쟁동맹파업면책조항에서 해적행위
를 내란, 혁명, 반란 등의 전쟁위험과 같이 면책 위험으
로 규정

함선을 납치하여 불법 거래의 목적으로 위장 등록하는 행위

유령선박 현상, 중대 납치
화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해적들이 풍부한
재원과 조직력을 활용해서 일으키는 국제적 범죄행위

범선 약탈

약탈 대상: 오래 항해할 수 있고 보급품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현금
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선원들의 신분이 불확실한 선박
표적: 사선을 표적으로 하며 현금과 처분이 용이한 개인물품을 겨냥
주 발생지역: 카리브해, 멕시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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