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사회적 기업 정부지원 사례 및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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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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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적 기업의 정의
1.사회적 기업의 개념
2.사회적 기업의 특징 및 역할
3.유럽과 미국의 사회적 기업 등장배경
4.외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Ⅱ. 한국의 사회적 기업 등장 배경과 정부지원 및 사례
1.한국의 사회적 기업 등장배경
2.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과 정부의 지원
3.사례
1)위 캔(We Can)
2)행복나눔재단(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Ⅲ. 결론
1.사회적 기업의 자체적 문제점
2.사회적 기업의 활성방안
3.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Ⅳ. 토론

본문내용
 고용노동부는 ‘10년도 제3차 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53개 기관을 신규로 인증·발표하였다. 이로써 앞으로 406개의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활동

(주)포스에코하우징-포항시장학회에 주식의 30%를 무상 기부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 사랑의 집짓기 운동 참여

(주)에이치엔에스두리반-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식당 폐식용유 전량 수거권을 확보·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등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①경영지원
사회적 기업의 시장 경쟁력 향상 및 자립 유도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②시설비 등의 지원
공모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국 공유지 임대를 지원한다.
③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게 보호된 시장을 제공한다.
④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⑤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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