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복지론] 아동학대의 결과와 법과 서비스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결과
2. 아동학대 관련 법
3.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4. 대책 및 결론
본문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의 접수와 개입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
-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응급조치 의무 조항을 만듦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대에서
안전하지 못하면 치료기관 또는 일시 보호기관에 아동을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이 동석하여 피해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함
2000년 - 아동복지법개정
->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가 의무화 된 후 서비스 체계 변화
2001년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 아동학대에 관한 각종 예방적 서비스와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