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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본론
1. 고용보험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
3.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4. 고용보험 운영주체
5. 적용대상(=가입대상)
6.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급여)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2) 실업급여
(3) 육아휴직급여
(4) 산전후휴가급여
7. 재원
8. 권리구제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9. 문제점
10.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자료
: 고용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한다.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고용창출의 지원
중소기업근로 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고용조정의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전직 지원장려금
고령자 등 고용촉진. 안정지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 정년연장,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후년수료자채용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임신,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기타 고용안정 지원
고용관리진단 지원
장기시업자등 창업촉진지원
고령자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지원
사업주능력개발
사업 지원
지업능력개바훈련 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능력 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근로자학자금 대부,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검정수수료등 지원
실업자훈련(전직실업자, 우선선정직종)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훈련,개별,특별)
취업촉진수당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 학지사(2009)
·우종모 외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2007)
· 이인재 외 공저,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2008)
· 1급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2009)
· 강희갑외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2008)
· 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이상동 http://sisun.tistory.com/377
그림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9), “추가경정 예산안 쟁점분석” 111쪽
그림&표 자료: 전병유, 2009년, ‘심화되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겨레, 김소연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55530.html)
· 프레시안 사회, 허환주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04001443)
· 한국경제사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40519921)
· 전병유, 최근 고용보험의 현황과 개선방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26호, 2009.4 : 2~104(100pages)
· 성은미, 고용보험 개혁의 쟁점과 전망,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99호 2007.1, pp. 4~8(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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