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01.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02.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03.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04.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05.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06.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07.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08.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09.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10.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11.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12.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13.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14.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15.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16.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17.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18.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19.gif)
![[경제법] 우리홈쇼핑과 티브로드 강서방송 분쟁 사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4/523382-0020.gif)
분야
pptx주요 MSO 현황 및 시장점유율
관련상품시장 수요대체성
관련상품시장 공급대체성
관련지역시장
강서지역 내 시장점유율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
시장 지배력 전이 양면시장
시장 지배력 전이 적용례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
부당성 판단 판단기준
부당성 판단 사례판단
‘부당성’의 해석
부당성 판단 포화상태
부당성 판단 진입장벽
‘부당성’의 해석
부당성 판단 채널변경
부당성 판단 불이익 제공
‘부당성’의 해석
현저한 소비자이익의 저해 현저성 기준
현저한 소비자이익의 저해 사례적용
현저한 소비자이익의 저해 유사사례
소비자이익저해 판단
소비자이익저해 판단 (대법원 판결)
독점규제법 제58조
독점규제법 제58조 (사례적용)
적용제외 조항 검토
적용제외 판단기준
적용제외 사례적용
적용제외 사례판단
2. 헤드엔드 통합 시 이를 사전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송출채널 및 송출수수료에 대한 재계약을 하기로 하는 약정 포함.
3.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 부관에 ‘동일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허가일로 부터 1년 6월 이내에 통합하여야 한다’는 부관
※헤드엔드 통합? 종합유선방송 설비의 중복투자, 운영비용 및 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인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방송시설과 그 부족토지, 건물 등을 공동 사용하는 것
(추천.허가.승인.등록 등)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사업권)
① 방송위원회는 제 9조 제 2항의 구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 제3조의2 4항
◇현저한 소비자 이익의 저해 명시
대법원 판례에서 현저성 기준
1)상품의 특성,
2)행위가 이뤄진 기간, 횟수
3)소비자 이익이 저해된 범위
등을 고려
1. SO가 우리홈쇼핑에 수수료 인상 요구 → 우리홈쇼핑 거절 → 우리홈쇼핑 비선호 채널 배정 → 매출 절반으로 급감
2.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인 홈쇼핑 기업들은 중소업체로부터 수수료를 폭탄적으로 인상
3. PP의 수수료 인상은 업체의 비용 상승 요인이 되고 결국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을 높이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