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론]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신문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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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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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론]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신문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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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행정론론]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신문기사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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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보공단 적자속 잦은 해외출장 도마
손숙미 의원, 해외출장 예산 2년간 2.8배 증가 지적

건강보험재정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의 해외출장 예산과 해외연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외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 임직원들의 지난해 해외출장 예산은 7억9576만원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장이 가장 잦았던 2009년,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129명을 선발해 일본, 대반, 스위스 등에 각각 4박5일씩의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직원 포상에 따른 해외연수지만, 근무성적보다는 자체 토론회 발표자 위주로 선정됐고, 선정기준은 4~5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노사관계 유공직원을 명목으로 총무상임이사, 인력관리실장, 노사협력부장 등 간부급 인원도 우수직원 출장에 포함시켰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또 비슷한 성격의 출장을 매년 혹은 2년마다 한번씩 다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손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장기요양에 관련한 출장은 매년 일본이나 호주로 보내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2310만원을 들여 '일본 CS우수기업연수를 위한 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올해 '선진CS학습 및 벤치마킹'을 위해 같은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

손숙미 의원은 "건보공단이 대외적으로는 보험자로서 재정절감 노력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성격이 불분명하고 관광성 해외출장을 보내주는 등 예산 절감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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