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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목적
Ⅲ.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1. 사회복지사업
2. 기타 정의
Ⅳ. 복지증진의 책임 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2. 일반 국민
Ⅴ.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1. 서비스 신청
2. 보호의 방법
Ⅵ. 사회복지전달체계
1. 복지사무전담기구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사회복지위원회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Ⅶ.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자격
2. 사회복지사의 채용
3. 사회복지사의 교육
4. 사회복지사협회
Ⅷ. 사회복지법인
1. 정의
2. 법인의 설립허가
3. 정관
4. 임원
5. 재산 등
Ⅸ. 사회복지시설
1. 정의
2. 시설의 설치
3. 시설의 운영
1) 시설장
2) 운영위원회
3) 서류비치
4) 보험가입의 의무
4. 재정
1) 보조금 등
2) 비용의 징수
3) 후원금의 관리
5. 시설의 평가
6. 지도, 감독
7. 수용인원의 제한
Ⅹ. 재가복지서비스
1. 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2. 가정 봉사원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우후죽순처럼 도입된 사회복지서비스는 근거법령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개별 법률로서 ‘생활보호법’(196l년), ‘아동복리법’(196l년), ‘윤락행위등방지법’(196l년) 등이 제정 ․ 시행되고 있었으나 전체적 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최초의 입법 활동이 1966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그 후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 보수 당국과 한국사회복지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1968년 9월 국회 제2차 보사상임위원회에서 법안으로 상정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제16차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연합회의 이의를 청원하였다.
1969년 7월 이 청원의 취지를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반영시키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970년 1월 1일에 공포 ․ 시행되었다.
그 후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은 1983년 5월에 이루어졌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규정삭제 및 사회복지사 자격의 신설,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1997년에는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취득이 국가시험에 의한 것이 되었고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특히 2003년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계획과 실행을 강조하
는 내용이 새롭게 첨가되었는데, 이는 분권과 지역 균형을 중시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법 개정으로서 사회복지의 지역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 다음 해인 2004년 법 개정에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이 새롭게 마련되어 농어촌주민들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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