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회와평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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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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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생활속의경제][출처표기]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2018년 생활속의경제] 1.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책배경 2.문재인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3.부동산 정책 자신의 의견 찬성 반대-생활속의경제,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방송대 생활속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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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의사회와평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주제 선정 동기 및 배경
A.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의 배경과 논란
B.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내용

II. 이론별로 살펴본 찬/반 논의
A. 찬성 1 - 공리주의 입장
B. 찬성 2 - 국가완전주의 입장
C. 찬성과 반대 - 자유적 평등주의
D. 반대 1- 자유지상주의
E. 반대 2- 실효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반대의견

III. 정리

IV.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안

본문내용

I. 주제 선정 동기 및 배경

A.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의 배경과 논란

IMF 외환 위기 한파로 전국민적인 고충을 겪은지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잠시 호전되었던 한국의 경기는 현재 경직 될 대로 경직되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만 살펴보면 지난 IMF 외환 위기보다 더 최악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가 불안함에 따라 시중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상황이 강남의 재개발 계획이라는 시기적인 여건과 함께 맞물려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이른바 ‘강남불패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경제적 행위 욕구 상실과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의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10월 29일 대대적이고도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 놓은 바 있다. 하지만, 소위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대책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경제 행위를 독려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몇몇 공직자들은 그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 ‘사회주의’를 운운한 바 있기도 하다. 사실상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사적 소유의 개념이 높은 한국에서 부동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이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인생목표는 내집마련’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강남의 토지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이번 대책이 정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부동산도 단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일 뿐인데 이런 상품의 가격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시장경제질서에 역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거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은 다양한 가치관과 논점들이 혼재해 있는 국가 정책 중에 하나이지만, 한국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과 태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 대책’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자유 지상주의, 자유적 평등주의, 공리주의, 국가완전주의 등의 이론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대책에 대한 찬반의 근거를 각 이론의 영역에서 찾아본다면, 현재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사회의 다양한 입장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가 전반의 정책들을 살피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이루어져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론들 안의 상이한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관련된 대다수의 서민들의 ‘효용’을 늘리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것인가 하는 목적론적인 입장과, 부동산 대책이 사회안에서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보는 의무론적인 입장의 대립이 예상되었다. 논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지만 그 방법적인 측면 역시 고려하기 위해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항목들 역시 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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