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행정 및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분야
hwpI. 청소년행정 및 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 청소년행정 및 정책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
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현재 자주 거론
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홍봉선 ․ 남미애, 2000).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정책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보호 위
주에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한 육성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지만,
그 내용은 각 부처에서 실시하여 왔던 기존의 청소년정책을 정리한 것에 불과
하였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행해지는 경우
가 많았다.
둘째, 청소년 업무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업무
는 중앙 차원에서는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 차원에서는 청
소년행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조직과 인력이 없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은 다양한 부처에서 부처별로 행해지고 있는 반면 이들 간에 청소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협조기능이 미약하여 일관성과 통합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
며, 업무상의 중복과 교차에 의한 비능률성과 혼란성을 일으키기도 한다.
셋째, 청소년정책과 행정의 비전문성의 문제이다. 청소년정책이나 행정은 그
자체가 고유성이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부수 업무로 취급되어 온 행정
풍토에서 그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한직으로 소외되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없
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이나 행정의 전문가가 희소하다.
넷째, 청소년정책에 대한 재정의 부족이다. 청소년예산은 청소년 및 청소년
문제 발생의 원인과 현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정
책이 기획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행해지지 못하고 각 부
처의 힘이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각 부처 간의 유기적인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변화도 기복이 심해 안정적이지 못하다.
I. 청소년행정 및 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 청소년행정 및 정책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
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현재 자주 거론
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홍봉선 ․ 남미애, 2000).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정책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보호 위
주에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한 육성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지만,
그 내용은 각 부처에서 실시하여 왔던 기존의 청소년정책을 정리한 것에 불과
하였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행해지는 경우
가 많았다.
둘째, 청소년 업무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업무
는 중앙 차원에서는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 차원에서는 청
소년행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조직과 인력이 없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은 다양한 부처에서 부처별로 행해지고 있는 반면 이들 간에 청소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협조기능이 미약하여 일관성과 통합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
며, 업무상의 중복과 교차에 의한 비능률성과 혼란성을 일으키기도 한다.
셋째, 청소년정책과 행정의 비전문성의 문제이다. 청소년정책이나 행정은 그
자체가 고유성이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부수 업무로 취급되어 온 행정
풍토에서 그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한직으로 소외되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없
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이나 행정의 전문가가 희소하다.
넷째, 청소년정책에 대한 재정의 부족이다. 청소년예산은 청소년 및 청소년
문제 발생의 원인과 현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정
책이 기획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행해지지 못하고 각 부
처의 힘이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각 부처 간의 유기적인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변화도 기복이 심해 안정적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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