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고용보험정책
Ⅰ. 고용보험의 역사적 전개
Ⅱ.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사업주 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나) 교대제 전환지원금
다)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마)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2) 고용조정 지원사업
가) 고용유지 지원금
나) 전직 지원장려금
다) 재고용장려금
3) 고용촉진지원사업
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다) 중, 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라)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4)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5) 고용촉진지원 시설사업
가)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및 지원
2. 근로자 지원제도
1)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가) 실업급여
나)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지원
다) 취업알선 등
2) 재직근로자 지원제도
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Ⅲ. 문제점 및 과제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성
2. 고용보험 사업장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4. 공급자중심의서비스 전달체계
* 참고문헌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
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과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
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또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
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
하여 법률에 의한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목표는 첫째,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
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시키
는 데 있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한다. 셋
째,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
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넷째, 고용
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한다(노시평 외,
2002). 즉 고용보험정책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 인 사회보험 제도이다.
1) 고용보험의 역사적 전개
1995년 고용보험 도입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했으
나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1998년 1월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 같은 해 3월부터
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1998
년 10월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 ․ 임업 ․ 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
외하고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그 후 2004
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월간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까지
확대하였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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