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외국인 근로자 복지욕구
1. 노동환경의 개선 및 고용안정
2. 산재 및 의료보호
3. 자녀양육 및 교육권 보장
4.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 확보
Ⅱ. 북한이탈주민 복지욕구
1. 취업 및 자활욕구
2. 자활을 강화하도록 지원정책의 개선
3. 지역과 민간 차원의 지원 정보 제공
4.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5. 정착 전 실질적 교육 지원
* 참고문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정주 욕구는 제한적이며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체류자들은 '이주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
지의 안정적 체류'를 원하고, 완전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낮았으며, 단속 추
방 정책 역시 한국정부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
한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물리적 환경의 편의성보다는 사회적 서비스의 접
근성 유무, 육체적 ․정신적 안정이라는 비가시적 환경의 존재 여부에 의해 더 많
이 영향을 받았다(경기개발원, 2006).
1) 노동환경의 개선 및 고용안정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고용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록 주거
환경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더라도 고용안정과 지속성, 공동체 형성으로 인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그만
큼 고용안정과 지속성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욕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경기
개발원, 2006).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이라는 조항에 묶여서
사업장 변경 시 필히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3차까지만 이동할 수 있으
며, 2개월 내에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강제노동과 감금
노동의 위험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의 저임금, 고노동에 대한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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